법령 관한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6 판결
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2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5 선고 2006누16438 판결
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[국승] 부가가치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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